주요 통신사 국사 등급 관리 '엉망'…과기부, 시정명령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T아현국사 화재 이후 이뤄진 주요 통신사들의 중요통신시설 실태 조사 결과 실제 등급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통신사들에게 통신국사 등급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5개 통신사의 총 12개 통신국사가 관할범위 등에 따른 등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12개 통신국사에 대해 등급 조정을 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점검 결과 주요 통신사들은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등급을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기준에 대해 A급(수도권·영남권 등), B급(광역시·도), C급(3개 이상 시·군·구), D급(시·군·구)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통신사 모두, 등급 분류 엉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관할범위가 전라북도인 전수사옥과 전주덕진국사를 각각 C·D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국사의 등급을 각각 B급으로 상향하도록 명령했다. SK브로드밴드는 광주광산정보센터·광주북구정보센터의 관할범위가 3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함에도 D급으로 해놨다가 C급 상향 명령을 받았다.

KT는 아현·홍성·남천안국사 등급을 임의로 D급으로 해놨다가 이번 시정명령에서 C급으로 올리도록 지적받았다. KT남수원국사의 경우 일부 시설 이전으로 시설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A급을 유지하고 있다가 D급으로 하향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관할범위가 종로·중구·은평·마포인 서울중앙국사를 D급으로 분류했다 C급으로 올리도록 지적받았다. 교환기 이전으로 서비스 지역이 대폭 축소된 원주태장국사를 B급으로 유지하다가 C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드림라인의 경우 3개 구를 관할하는 광주센터를 D급으로 관리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소방전문가 등 62개 팀과 함께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중요통신시설 등 1300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후 지난달 27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의 일부 시설에서 △재난 대비 부족 △사고 감시 체계 미흡 △복수전송로 설치 등 통신망 안정성 미비 등을 적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 중 하나로 그동안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중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시설 등급기준에 기존의 행정구역수 외에도 수용회선 수를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