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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오는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에는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고용률, 연령·고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그간 추이를 보면 지난해 고용상황은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작년 20만~40만명대를 기록했던 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감 규모가 2017년에는 32만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0만명으로 급감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적 원인,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적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며 “다음주 월요일(이재갑)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 초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지난해 자금순환 잠정치를 발표한다. 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통계인데 반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을 파악한 통계치다.
지난해 2분기(4~6월)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잉여 규모, 즉 여유자금(순자금운용)은 11조원으로 전분기(16조9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새로 집 사는 데 쓴 돈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 영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곳간은 두둑해졌다. 정부수입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결과를 발표한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9일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등을 개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