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年 7천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받는다(종합)

[이데일리 전재욱 문승관 기자] 앞으로 보금자리 대출 요건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상한이 늘어나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자녀가 많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도 새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택안정 정책금융 공급 확대

오는 3월 안으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로 출시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완화 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 이전까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로 빌려 샀다면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정책 대출 상품도 오는 5월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전체 규모는 5000억원이며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 이하다.

자녀가 많으면 대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1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애초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 85㎡ 이하이던 요건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고령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도 다듬는다. 지금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많은 부부가 집이 없는데도 맞벌이 때문에 정책자금을 쓰지 못하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며 “이런 수요를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정책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소급 또는 환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창업 초기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 2%를 내다가 나중에 중소·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앞서 낸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

아울러 금리상승기 맞물린 가계부채 위험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도입하는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카드사 등)는 소득 증빙자료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상승기를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Stress DTI)를 적용해야 한다. 금리 인상 시기에 유리한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은 늘려나갈 예정이다. 은행 주담대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까지, 보험 주담대는 작년 30%에서 올해 35%까지 각각 늘어난다.

◇서민·청년 금융지원 늘리기로

ATM 수수료도 내려서 서민층 금융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달까지 ATM 수수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마쳐 오는 3월부터는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ATM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한다.

손 사무처장은 “ATM 수수료를 내려 서민층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내달까지 ATM 수수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마쳐 오는 3월부터는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늘리고자 저리대출과 채무조정 등 금융정책을 펼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마련한 600억원 규모로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추가 공급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학자금 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늘리고자 저리대출과 채무조정 등 금융정책을 펼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마련한 600억원 규모로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추가 공급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학자금 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