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서민에 폭탄된 대출 옥죄기, 떡 때문에 법정 서게된 사람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19일 소식입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해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매수 문의와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차별 가계대출 옥죄기…실수요자 비명

정부가 시중 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 가계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면서 파장 확산.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검토.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면 서민과 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31일부터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

주택 구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막히게 된 실수요자 아우성.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올라 부담 커져.

이에 대해 “가계부채 잡으랬더니 실수요자에게 폭탄 던졌다”는 비판 거세.

언제는 빚내서 집 사라더니 지금은 어쩌라는 건지...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는 정책에 서민만 아우성.

-軍병력 줄어도 별 수는 그대로

국방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병력 감축 규모와 시기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병력이 5만명 가량 감소했음에도 장군 숫자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돼. 이에 따라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5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의 장군 자리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국방부는 1명만 줄여.

또 2014년 방위사업청 문민화에 따라 장성급 직위 4개가 축소됐지만 국방부는 계속 버티다 최근에야 방사청 소속 육군 준장 2명, 해군 준장 1명, 공군 준장 1명 자리를 없애.

현재 장군 정원은 육군 314명, 해군 49명, 해병대 15명, 공군 59명 등 총 437명이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2006년 442명에서 단 5명 밖에 줄지 않은 것.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병사는 7만 4000명이 줄고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2만 3000명, 606명이 늘어 총 병력이 5만 2000여명 줄어든 것과는 비교.

자리는 줄었는데 장군 수는 그대로이니 행사단장 등 억지춘향 격 자리 만들어 맡기고 있어.

더 황당한 것은 정작 필요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킬체인과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K2작전수행본부’엔 장군 자리가 없다고.

국방부 별이야 말로 진정한 철밥통인 듯.



-넥센 ‘깃발응원’ 8회에 멈춘 이유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17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넥센과 LG의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넥센의 대형 깃발응원이 8회에 멈추는 일 발생.

이유를 알아보니,

넥센과 계약한 이벤트 업체에서 준플레이오프에 응원인력이 부족하자 인력업체와 계약해 아르바이트생 15명을 고용. 주로 20대 남성인 알바생들은 준플레이오프 나흘 동안 매일 9시간씩 일하고 일당으로 5만원 받아. 시급으로 따지면 5555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도 못미처.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넥센은 “6만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을 넘는 줄 알았는데 인력업체에서 1만원을 제하고 지급하는 지 몰랐다”고 해명. 인력업체도 잘못 시인.

이로 인해 이 날 경기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8회부터 응원 중단한 것.

수수료가 1만원? 청춘을 농락하는 ‘열정페이’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김영란법 1호 재판은 경찰에 보낸 4만 5000원 떡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 재판을 받게 돼.

민원인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내.

A씨는 “수사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보냈다.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보냈는데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해.

떡을 받은 수사관은 곧바로 돌려보낸 뒤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신고.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9만원, 최대 2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아리송한 감사와 청탁의 차이. 하지만 안 주고 안 받는 깨끗한 사회를 위한 통과의례로 봐야.

-트럼프지지 트윗 33%는 가짜

영국 옥스퍼드 연구진이 지난달 26일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1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 트위터에 올라온 900만 건의 트윗 해시태그를 분석.

연구진은 ‘미국 우선’(AmericaFir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AmericaGreatAgain), ‘힐러리는 절대 안 돼’(NeverHillary)와 같은 트럼프 지지 해시태그는 물론 ‘트럼프는 절대 안 돼’(NeverTrump), ‘나는 왜 힐러리를 원하나’(WhyIWantHillary)와 같은 클린턴 후보 지지 해시태그를 추적.

연구진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윗의 33%가 트위터봇에 의해 작성됐다고 결론. 트위터봇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두고 사람으로 가장해 운영하는 자동 트윗 생성 프로그램.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있고 고객서비스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한편 힐러리도 22%가 트위터봇에 의해 올라온 것이라고.

온라인 여론 조작도 인공지능 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