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메르스, 가뭄, 그리스 사태 등과 같은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재정보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재정보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경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 6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5조원 수준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우선 한은 잉여금(7000억원)과 기금 자금(1억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9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켜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 추경은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3000억원) 등이다.
가뭄 및 장마와 관련해선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206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 분야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등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기금의 지출 확대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지원 2배 확대(3500억→7100억원), 서민주거안정(2조원), 체불임금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증액(593억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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