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통화정책 진단]④공개시장조작, 부동산활성화 위한 MBS매입 고려도

[한은의 통화정책 진단] 시리즈 순서

<1회> 한국은행의 정책수단

<2회> 금융중개지원대출

<3회> 지급준비율 정책

<4회> 공개시장조작

<5회> 해외사례 분석 및 전문가 진단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시장금리가 어떻게 그에 반응해 움직일까? 바로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신제도(금융중개지원대출)나 지급준비율제도에 비해 중앙은행이 능동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실시시기나 빈도, 조건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 시장참가자간 즉각적 매매거래만으로 절차가 시작 및 종결돼 신속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1961년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이 발행되면서 시작된 공개시장조작은 현재 통안채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와 단순매매를 통한 증권매매, 통안계정예치, 증권차입 등 크게 네 가지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RP매매의 경우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이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해소를 위해 RP매입시에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했다. 단순매매의 경우에는 국채와 정부보증채가 해당된다. 통안계정예치는 1997년 강제예치방식으로 도입된 이후 2010년 10월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증권차입은 2012년 3월 상대매매방식으로 시작해 그해 10월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었다.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다.

증권매매의 경우 RP매각용 국고채를 확보하거나 시장금리 급등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증권차입과 통안계정예치는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신용팽창상황이 이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통안계정에 자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2월 공개시장조작수단을 양적완화(QE)로 불리는 대규모 자산매입(LSAP)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로 알려진 만기 장기화 프로그램(MEP)등으로 변경하면서부터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시장조작수단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겸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금공 MBS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행한 MBS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채시장 규모가 적어 금리파급경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MBS의 경우 주금공을 제외하면 최근 발행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