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日강진, 국내경제영향 최소화..원전 대책반 구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과 관련 "원전 대책반을 추가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 강진 관련 긴급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12일)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국제·국내금융, 곡물·석유 등 원자재, 산업·교역, 물류·수송, 관광 등 분야별로 일일 상황 점검·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이날 회의결과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심으로 원전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지난해 924억불)이라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재정부 중심으로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세계경제동향 및 거시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대일 수출입, 핵심부품·소재 수급, 물류상황 및 수송대책, 관광산업 등에 각 부처가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외환당국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일본 원전사고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대한 구호·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문별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부문

영향 점검

대응방안

총괄

(재정부)

･일본 경제의 피해정도에 따라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이고 제한적

･일본의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커질 경우 세계경기･산업･관광경로 등을 통한 피해 예상

･경제분야 합동대책반 운영(총괄반장, 재정부 1차관)

･일본에 대한 구호･복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산업 및

교역부문

(지경부)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은 대부분 생산시설이 아니라 지･상사로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정수준의 부품･소재 재고 기확보

- 다만, 일본의 생산차질과 물류마비가 상당기간 지속시 일부 업종 영향 우려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간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동북지역의 對韓 수입규모는 일본의 對韓 전체수입의 1.3%(261억엔, ’09 기준)

･현지 진출기업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對日 부품･소재 수급실태 조사

(필요시 수입선 전환 지원)

물류 및

수송부문

(국토부)

･(항공) 나리타, 하네다 공항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센다이 공항 폐쇄

* 이바라키 공항은 제한적 운영중(비상항공기･수색구조기만 운영)

･(해운) 일본 동북항로 4개 항만(센다이, 오후나토, 이타치나카, 하치노혜 항) 폐쇄

- 국적선사의 동 항만을 이용한 처리물량은 연간 7.1만 TEU(전체 한일 운송량 239만 TEU의 3%)

･(항공) 임시편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노선 안내 등을 통해 여객 수송에 만전

･(해운) 대체운송로를 발굴하고, 일본발 환적화물이 우리나라 항만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비

농어업

부문

(농식품부)

･일본은 우리의 최대 농수산물 수출시장(‘10년 18.8억불)으로 운송지연 등에 따른 일부 영향 가능

･일본 동북부에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동･남해안 어선 조업에는 큰 영향은 없을 전망

･우리나라의 대일본 곡물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나, 일본의 곡물수입 변동에 따른 국제곡물가 변동 추이 모니터링 필요

* 3월들어 밀･쌀 재고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 약세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일본 수출점검 T/F｣ 구성

･여진발생 등 기상상황에 대비 어업분야 재해예방 활동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부문

영향 점검

대응방안

관광부문

(문화부)

･관광공사 지사, 여행사 등을 통해 한국관광객의 신변 파악 중(현재까지 피해상황 접수 없음)

･4~5월 관광성수기(일본 골든위크 4.29~5.8)를 앞두고 국내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기 구성된 문화부, 관광공사 등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여행객 피해상황 파악 및 귀국 조치에 주력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시 관광업계 지원방안 검토(예: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금융부문

(금융위)

･일본 지진 소식이 금요일 장종료에 임박하여 알려져 큰 영향없이 장 마무리

-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중동불안 등 다른 위험요인과 맞물려 변동성 확대 가능

･국제금융시장도 일본 증시는 하락했으나,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등 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제한적

･일일 점검･보고체계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 수시 개최

･재정부･한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원전

(교과부, 지경부)

･일본 원전 10기가 가동중단되고, 후쿠시마 원전 1호기 폭발*(3.12, 15:45분경)로 방사능 유출 및 주민대피

* 일본 정부는 원자로 본체가 아닌 격납건물 외부에서 수소가 폭발한 것이며, 다량의 방사능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발표(3.12, 20:30)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 피해는 없음

- 일본에 가장 근접한 울릉도의 환경방사능도 평시와 같은 준위 유지

･교과부･지경부 등이 협조하여 지진발생시 비상대응체제 점검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 운영강화

･일본 니사(원자력안보보안원)과 정보공유 체제 유지(기운영중)

･일본의 화력발전 증가에 대비하여 LNG･유연탄 수급동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