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2강' 도약 반도체 지원, 대만ㆍ日 비하면 아직 멀다

정치권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일)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반도체특별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그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끝내 외면했기 때문이다. 파운드리 최강국인 대만은 24시간, 365일 가동 체제로 경쟁력을 유지한다. 하루 3교대로 돌아가는 R&D 연구실은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특례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외 허용 규정이 특별법에 담기길 기대한다.

정부 보고회에선 반도체판 균형발전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기업들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는 관련산업을 한곳에 모으는 클러스터가 필수다. 인재 확보도 중요 변수다. 기업들이 경기 용인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는 반도체 산업에 국내 균형발전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만은 국가경제 전체가 AI 붐에 올라탔다. 그 중심에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있다. 성장률은 올해 7%를 웃돌고 내년에도 4%대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 1%도 벅찬 한국은 상대가 안 된다. 일본도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우리보다 한발 더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