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와의 무역갈등에 韓 기업 때린 中, 제대로 대응해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갈등 와중에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제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적시해 모든 형태의 거래 협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전 통보 없이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올렸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HD현대중공업 등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때리고 나선 것은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개 한화오션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해사 물류 조선업 301조’ 조사 활동에 협력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별다른 협조도 없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전쟁 통에 어떤 식으로든 미국 편에 선 기업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패권 행보에 다름 아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상업 및 산업용 선박 건조 외에 군함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중국의 이 조치는 멀리까지 계산한 포석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의 처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 스스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어 전 세계를 손해 보게 하는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으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같은 일을 벌이는 셈이다. 미국은 정면 대응이 버겁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만만하다는 것인가. 이른바 ‘사드 보복’과 ‘한한령’ 같은 근래의 비관세 장벽을 돌아보면 중국의 행태는 아주 놀랄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국과 관련해서는 쉽게,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 미국의 한화 자회사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국 기업이 협조하면 계속 보복하겠다’는 신호는 나온 셈이다. 그렇다고 해당 기업도, 정부도 바로 움츠러들거나 중국이 압박하는 어떤 형태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응해선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 끝이 없다.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안보 국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측불허로 무역전쟁이 다변화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셰셰 외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익 수호, 기업 지키기에 전 부처가 나서고 모든 대응 수단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