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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원전 종주국이다. 한국은 후발주자다.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에 나설 때마다 지식재산권이 발목을 잡았다. 한미 양국은 1월 초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협상을 타결지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일정량 구입한다는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미국, 유럽 시장은 포기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동반 진출하면 된다.
파트너십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원전 설비 용량을 현 100GW(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원전 300기를 지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 혼자 힘으론 벅차다. 시공은 물론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난 K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전이 조선에 이어 한미 경제 동맹을 공고히 할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유럽도 체코의 두코바니 사례에서 보듯 ‘텃밭’을 고수하려는 프랑스의 견제가 심하다. 이 허들을 넘으려면 한미 공동진출 전략이 오히려 현명해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답변에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글로벌 원전 생태계에 밝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우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말했다. K원전은 한국 경제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다. 스스로 흠집을 내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