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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 기기는 정부 허가나 신고를 받는게 원칙이지만 다른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를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중소업체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ICT융합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 ‘Wi-Fi 기반 도서·산간 지역 안전·안심 서비스’ 및 ‘Wi-Fi 활용 광대역 해상통신 서비스’ 등 7개 과제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연속지원 우수과제 1건과 함께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고 산업·생활 분야의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신규과제 4건을 선정해 총 5개의 과제에 약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주요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과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로운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상이다.
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이나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 지역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