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2022년 발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이다. 앞으로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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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계획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수혜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를 선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자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뽑았다.
미국은 2022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반도체법에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독소 조항 우려 있다. 이는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 확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반도체법을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로 내세웠다. 이에 내달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 이전에 주요 지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여러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