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개보위·과기부 참가…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학술대회 소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일 오후 크레센도빌딩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 겸 ‘데이터와 법(제2전정판)출판기념학술대회’에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주최한 ‘데이터와법(제2전정판) 출판기념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크레센도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주무부처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학계, 정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만7천개 부처 시스템 정리할 때”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의 거버넌스 자체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데이터가 이제 단순한 정보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에 플랫폼이 들어간 이유는 정부에 일하는 방식과 정부의 시스템에 인간의 혁신 역량을 집어넣고자 하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각 부처와 기관들은 각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1만 7천 개나 되고, 1만 7천 개 정보화 시스템에 전부 데이터가 따로따로 분절돼 있다. 이 데이터들을 플랫폼으로 모아 최소한 연결해 융합 활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플랫폼정부 특별법’ 준비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과 법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명정보 활용 학계에서 살펴주길”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산이 삭감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AI 쪽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께서 유엔 인공지능 커뮤니티에 멤버로 참석하시고 계시다. 그런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해서 작년에 SK 가명정보 처리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어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게 개인정보 개인 정지권의 감형 처리가 포함되느냐 부분은 앞으로도 법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좀 학계에서 논의가 돼서 좀 클리어됐으면 하는 게 개인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또 바람”이라고 했다.

“인공지능법 통과 희망”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주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도 데이터로 나온다”면서 “AI의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응 교수도 어떤 AI가 나오든지 데이터의 품질이 그 AI를 결정할 거라 이렇게 예측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지금 AI와 관련된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규범 형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12월달에 영국에서 AI 세이프티 서밋이 열렸다. 과기정통부도 참여해 국제적 규범 형성과 AI에 관련된 거버넌스 형성에 리더십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I와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체계를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는데, 이는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디지털 관련된 규범에 대해 글로벌하게 선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장, 태평양 대표 변호사도 참여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처음에는 데이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챗GPT와 임종인 원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관점에서의 고민과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이 방송통신팀을 통해 20년 넘게 경험한 데이터와 통신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해 왔다”면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련 법률의 발전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을 기점으로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이성엽 교수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데이터와 법’이라는 책을 통해 법적 이슈를 정리하고 새로운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개정판은 데이터 AI 법조의 변화를 수용하며, 2022년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는 큰 영광을 얻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회의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경식 전 차관, 장석영 전 차관, 석제범 전 정보통신정책실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