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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30일 빅테크와 첫 회동...간편결제 '깜깜이 수수료'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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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2.08.2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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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주 금융위·금감원 보도계획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30일 빅테크·핀테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들은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정하는데,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엔 최소 0.5%까지 요율을 낮춘 상태다.

반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사실상 ‘깜깜이’나 다름없다.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공개하고 있는 회사조차 결제 수수료와 비(非)결제 수수료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도 올해 1월 금융플랫폼사와 간담회를 갖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엔 빅테크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조차 매기는 고리(高利)를 인하하도록 자율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라도 공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업계 반발 속에 아직도 공전인 상태다. 결제 수수료와 비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결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공개하는 것조차 업계는 “원가 공개”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등은 오히려 결제수수료율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빅테크의 원가 공개 주장엔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전금업자여도 빅테크와 결제대행업체, 선불업체, 쇼핑몰 등 입장이 모두 다르고, 쇼핑몰 중에서도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몰과 일반 몰 입장 또한 달라 업계 이견을 좁히는 것도 당국 숙제”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행사 일정

29일(월)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금융위원장, 국회)

30일(화)

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국회)

10:20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금감원장, 마포 프론트원)

14:3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31일(수)

09:00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 (금감원장, 이화여대)

10:00 금융리스크 대응 TF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6:00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감원장)

1일(목)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금융위원장, 국회)

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금융위원장, 국회)

2일(금)

10:00 예결위 부별심사 (금융위원장, 국회)

10:00 주간업무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9일(월)

12:00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금융위)

12:00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 (금감원)

30일(화)

06:00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06:00 금융감독원, 신흥국 금융당국 대상 핀테크 연수 실시 (금감원)

10: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 (금감원)

14:00 2023넌 금융위원회 예산안 (금융위)

31일(수)

09:00 금융감독원?이화여자대학교,?Starting Out with Green Finance?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 개최 (금감원)

11:30 「금융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12:00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12:00 2022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금감원)

16:00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한은행,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감원)

1일(목)

12:00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 점검 (금융위·금감원)

12:00 ‘22.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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