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폐지가 답..과거 안기부 시절 떠올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자·국회의원 무더기 통신조회를 비판하면서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금 실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페이스북)

이날 금 실장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또한 금 실장은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것”이라며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 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일까?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 실장은 공수처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며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했다.

(사진=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페이스북)

그는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공수처 표결 하루 전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하면서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대표께도 질문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고 물었다.

금 실장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며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금 실장은 공수처의 제도 보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다. 권한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검찰도 최소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는 그런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권력기관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퇴행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의원 70여 명, 윤석열 대선후보 및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