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 10년 협상 끝에 FTA 체결…85% 수출품 무관세

토니 애벗(가운데) 호주 총리가 가오후청(왼쪽) 중국 상무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이 FTA에 공식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과 호주가 10년에 걸친 논의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17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FTA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애벗 호주 총리도 참석했다. 애벗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두 나라에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호주는 한국, 일본,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면서 95% 이상의 수출품에 관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애벗 총리에게 FTA를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 “양국이 수교 43년 동안 경제·무역 방면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일체화 과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과 호주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약 10년 동안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시 주석과 애벗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열어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으며 이후 시 주석은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피터 코스그로브 호주 총독을 만나 연내 FTA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시기를 가급적 앞당기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써 호주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최대 경제국이 됐다. 중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20개 지역·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양국이 FTA에 최종 서명하면 세계 12대 경제블록이 탄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양국은 FTA를 통해 수출상품의 85.4%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를 100%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호주는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 와인, 유제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수출할 길이 열리는 등 연간 최대 200억호주달러(약 19조원)의 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5% 관세가 사라지는 등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 이와 함께 중국은 태평양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미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과 아시아태평양 경제 일체화 과정에 이번 FTA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호주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FTA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이번 협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 호주판이 전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지난해 두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규모는 1369억달러(약 153조원)에 이른다. 이는 2000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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