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실패한 실험`…佛 부유세, 2년만에 퇴장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좌파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부유세(Supet-tax)가 2년만에 생명을 다하고 사라진다. 경제 회생에는 큰 도움이 못된 채 기업들 세금부담만 높인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핵심 공약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부유세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의 약 7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유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같은 부유세는 기업 총매출의 5%를 넘지 않는 선으로 한정되며 2013년과 올해 소득에 한해 2년간 제한적으로 징수됐다. 이로 인해 약 470개의 프랑스 기업과 프로축구단 수십 곳이 첫 해 2억6000만유로, 올해 1억6000만유로에 이르는 추가 세금을 물었다.

당초 부유세 도입 과정에서 보수당은 “부유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프랑스는 `태양없는 쿠바`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부자들의 이민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려와 달리 대대적인 이민 행렬은 없었지만, 부유세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프랑스 국민배우로 통하는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러시아 시민권을 얻는 등 일부 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고 높은 세 부담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축구팀들은 경기에 보이콧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부 세수가 확충되긴 했지만,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847억유로에 이르는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고위 임원들이 급여를 낮춰 부유세를 회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나는 왜 프랑스를 떠나려하는가`의 저자인 쟝-필리페 델솔 변호사는 “일부가 룩셈베르크와 영국 등으로 떠났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회사와 임원들이 상의해 2년간 급여를 낮춰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기간중 프랑스 경제도 지지부진했다. 실업률은 3분기말에 10.4%까지 뛰면서 5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분기에는 마이너스(-)0.1%로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3분기 반등에도 0.3%에 그쳤다.

조르쥬 스테게만 케네디연구소 대표는 “부유세 조치는 프랑스의 명성과 경쟁력에 분명한 타격을 줬다”며 “해외 고급 인력을 프랑스로 유치하는데 그 만큼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