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정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인도 국영방송 DDTV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CEPA를 활용해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우리가 202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CEPA의 개정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인터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이뤄지는 인도 국빈 방문을 맞아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한·인도가)CEPA 체결을 했지만 활용률이 한 40%대로 낮은 상황이고, 자유화율도 FTA에 비해서 좀 낮다”며 “거기에다가 인도의 현행 실효관세가 CEPA 관세보다도 낮기 때문에 굳이 CEPA를 활용할 이유가 있나 해서 활용하려는 유인이 좀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문제와 관련, 포스코가 인도 현지에 연간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는 ‘오디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기에 현실화 되면 좀 더 인도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공단 같은 것을 만들면 좀 더 투자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목표로 한 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인들은 인도의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인프라 건설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투자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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