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IMF 의향서 주요내용(전문)

Ⅰ. 개요 □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Ⅱ. Cover Letter 내용 1. 한국 경제의 성과 □한국국민의 결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효과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97.12월 IMF와 대기성차관협약을 체결한 이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성장이 급속히 회복, 물가는 안정세, 실업율은 하락, 투자와 수출은 증가 ㅇ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상승 2. 거시경제정책 □경제회복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개혁수행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음 ㅇ경제회복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균형회복과정이 99년 예산부터 시작되어 9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2.7%를 기록 ㅇ2000년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5~2%만큼 감축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임. 3. 금융부문 개혁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 ㅇ정부는 제일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Newbridge Capital에 매각하였으며, Deutsche Bank의 자문을 받아 서울은행의 CEO를 새로이 선임하고 민영화를 준비할 것임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하였음 ㅇ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이 99년말에 도입되었음 4. 투신산업 대책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ㅇ투신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ㅇ2000.7월부터 펀드에의 신규투자에는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5. 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ㅇ재벌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 진전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임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고 많은 정부규제가 철폐되었음 6. 향후 정책방향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거시경제의 안정기조하에서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인플레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임 □99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n fiscal consolidation)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 7. 맺음말 □금번 협의기간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데 합의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Ⅲ. IMF 프로그램 주요내용 1. 2000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ㅇIMF는 우리경제가 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 ㅇ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어 금년도에 2.5% 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 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경상수지 ㅇ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000년도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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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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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합의       8~8.5%      2.5%미만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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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월 합의   5~6%        3%내외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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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 정책방향 □통화정책 ㅇ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ㅇ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Monetary policy will pay close attention to possible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the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with the aim of locking in the low inflation environment over the medium term. Inflation remains benign, but looking ahead interest rates may need to be adjusted to address plssible inflationary pressures as the dergree of slack in the economy is reduced" □외환정책 ㅇ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Exchange rate policy will remain flexible and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재정정책 ㅇ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98년 4.2%, 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In 2000 there has been a further shift in the emphasis of fiscal policy away from provi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towards a process of medium-term consolidation." ㅇ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3.5%에서 2~2.5%로 하향조정 ㅇ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ⅰ)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의 처분, (ⅱ)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및 기타자산의 처분, (ⅲ) ABS 발행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두 기관의 재원회수노력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를 통한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모색 <은행부문>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 9월말까지 국회제출 ㅇ금감위는 최저자본금기준,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 감독 ㅇ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업종으로 제한 ㅇ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 7. 15일까지 발표 ㅇ구조조정 여신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국민, 주택, 하나, 신한, 평화은행)를 상환 ㅇ조흥, 한빛은행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한은행의 지분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을 개시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대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지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2000년말까지 조정 □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ㅇ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 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 3월말까지 적립 ㅇ2000. 7. 15일까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개정 <투신부문> □2000. 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2000. 7월부터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가를 금감위에 분기마다 보고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 9월말까지 준비 □투신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의무화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층을 최소화 하도록 권한 행사 <보험부문> □금감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 □보험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2000. 6월말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ㅇ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 대출은 2000.7월부터 총자산의 40%로 제한하며, 한도를 계속 축소 4. 기업구조조정 □금감원은 2000.7월 공표되는 30대 재벌 결합재무제표를 검토 □금감원은 대우 계열사의 매각.분사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희생불가능한 사업부문은 청산하며, 워크아웃 MOU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감독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MOU 이행실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MOU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강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ㅇ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구조조정 여신 등 CRV의 자산은 경험있는 기업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 □한국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5. 기타 □2001.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ㅇ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 허용,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이 주된 내용 ㅇ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체,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safeguard 및 외환 monitoring system은 유지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