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공급 확대...정부ㆍ서울시 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

6·27 수요억제 대책’과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불안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주택 정책이었던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갭 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은 ‘공공임대, 공공분양’이 핵심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주택의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는 바람에 완공 시점에 비중을 두는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아왔다.

두 차례 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은 매주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5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12년으로 줄여 ‘한강 벨트’에 20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LH를 내세운 공공 중심의 공급인 반면 서울시 공급안은 민간 중심이다. 기존 주택 소유자와 건설산업계 위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해 최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완화를 내건 서울시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공공 위주의 공급대책에 더해 민간 중심의 공급안이 나온 만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장점이 결합된다면 성과는 기대할 만하다. 과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파적 관점에 따라 엇박자를 넘어 사사건건 대립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은 지향점과 실행 방안에서 크게 다르다. 물론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은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기주장만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

다행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 시장 발표에 대해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공조 방침을 내비쳤다. 주택건설에 관한 한 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어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국토부 역할도 제한된다. 공공 공급에서의 단점을 서울시의 민간 중심 공급안으로 극복하고, 민간 위주 방안에서 부족한 점은 국토부 안에서 원용하면 된다. 두 기관이 엇박자를 내면 서민만 고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