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오늘 시행…‘패스트트랙’ 오를 1호 사업은 어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송전선로나 변전소 등 전력망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늘(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주도로 추진될 1호 전력망 사업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사진=게티이미지)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전력망 특별법을 시행한다. 국회는 전력망 건설 사업의 고질적 지연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 3월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지난 16일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하위 시행령 제정을 마쳤다.

전력망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지금까진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전력망이 지나는 주민·지자체와 일일이 협의해야 하는 탓에 평균 9년이면 될 전력망 구축 사업이 4년 이상씩 지연됐었다.

전력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위원회가 1호 국가기간 사업으로 무엇을 선정하느냐다. 한전은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서해안 초고압송전선로(HVDC)나 수도권 전력수급 우려 해소에 필수적인 동해안~신가평 HVDC가 첫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해안 HVDC는 호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정부가 공약한 해상 선로 외에도 호남~충청~경기를 잇는 다수의 내륙 선로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지연 중인 상황이다. 강원과 경북 지역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동해안~수도권 HVDC도 대부분 지역에서의 주민·지자체 합의를 마쳤으나 종점 격인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주민·지자체 반대로 착공이 지연 중이다.

첫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관심사다. 현재 전력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맡아 왔지만, 정부·여당은 10월부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현 환경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고, 이 계획이 야당 반발로 막혀 있다. 기후부 신설이 늦춰지면 전력망위원회와 산하 실무조직 구성도 지연될 수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전력망 경과지 주민 반발이 여전할 수 있다는 점도 전력망 확충의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특별법 하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주민·지자체 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 특별법 자체가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지역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지연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