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이 빚을 키우는 국가부채의 덫, 日ㆍ佛이 거울이다

일본 정부가 120조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이자 지급비로만 13조 435억엔(약 123조원)을 편성했다. 신규 국채발행 규모가 아니라 앞서 발행한 국채의 이자 갚는 예산이 정부 재정의 1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예상 금리를 올해 2.0%에서 2.6%로 올려잡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 빚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채 금리는 근래 계속 상승(국챗값 하락)하는 추세여서 정부의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질 수 있다. 빚이 빚을 키우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국채를 잘 인수하는 일본 금융계 고유의 특성이 있는 데다 준기축통화국의 오랜 국제 위상이 있어 이런 취약한 구조에서도 재정이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에 달하는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일본 안에서도 자성과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도 나랏빚과 재정 건전화 문제로 연일 시끌벅적하다. 과도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긴축 예산안을 내놨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 바람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내각 신임투표를 요청하는 배수진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권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3조 3000억유로(약 5351조원, 2024년 기준)에 달한다. 바이루 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달했다며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해 왔지만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정치 불안에다 국채와 주식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일본과 프랑스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도 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통화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다. 재정위기가 현실화해도 통화나 외환위기로 비화할 공산은 크지 않다. 물론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 다른 재정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정치적 갈등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은 지금 보는 그대로다.

정부가 720조~73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 편성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보다 8%가량 급증한 것으로 최근 몇 년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팽창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일본과 프랑스 실상을 반면교사로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