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 시중은행까지 확대 검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은행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 40년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에서도 취급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은 이달 첫 출시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 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달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시중은행도 40년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는 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대출 규제에 나선 당국의 노력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어 보류됐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은행권 40년 주담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40년 주담대의 은행권 확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최장 35년까지다.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해도 5년마다 금리를 다시 정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과 대출자들이 받게 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은행에서 40년 주담대를 출시한다면 적용 금리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초장기 대출 상품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높고 고정금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이 기존 변동형 대출이나 고정금리형 대출보다 높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