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000여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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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기존 2.7%에서 1.5%로 1.2%포인트를 인하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