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고서치 대법관 인준..대법원 보수 우위로 되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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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미 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사진)가 종신적인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과반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핵옵션’을 사용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핵옵션이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로 낮추는 의사 규칙이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져 미 연방대법원이 14개월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또 진보와 보수가 4대 4로 팽팽했던 대법원이 5대 4의 보수우위 구도로 되돌려졌다.

고서치 대법관 인준은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케어’(AHCA) 좌초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