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송파신도시 `A에서 Z까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인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되레 집값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정부는 잇따라 초강경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강의 용적률은 물론이고 임대와 분양가구수도 불분명하고, 택지지구인지 국민임대단지인지도 정하지 않은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기억제책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발표 때의 설명과는 달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빠져 있고, 주거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개발지구냐 국민임대주택단지냐
▲송파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들어서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국민임대단지는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어야 한다. 하지만 택지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전체 용지의 25%(100만평 이상은 15%)만 지으면 된다. 개발방식에 대해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들어서기는 하지만 개발면적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요건(30만평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얼마나 짓나
▲전체 5만가구의 58%인 2만9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우선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2만가구 지어지고,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이 3000가구 공급된다.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6000가구로 전체 중대형 물량의 30% 정도이다. 분양아파트는 25.7평 이하 7000가구, 25.7평 초과 1만4000가구 등 2만1000가구이다. 이 가운데 30%인 6300가구는 성남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언제 분양하나
▲2006년 하반기 택지지구 지정, 2007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2008년 하반기 아파트 분양이 정부가 밝힌 일정이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걸리는 기간(1년)만큼 단축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밝힌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관계부처와의 협의문제가 남아있는 데다 군부대 이전지역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반 택지지구의 경우 지구지정후 4~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파신도시 분양은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는 판교보다 저렴하나
▲중대형아파트는 판교보다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땅값은 판교보다 싸지만 강남 집값이 분당보다 비싸기 때문에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용 25.7평 이하는 판교(평당 1000만원)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표준건축비가 상향 조정(물가인상률 반영)되고 국공유지 평가금액도 오르게 되면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평당 1000만원을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