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전국 땅값 10% 올렸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쏟아내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땅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무분별한 개발계획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이후 2년 6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9.96% 상승했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같은 기간 49.37% 상승해, 전국 평균치보다 5배 정도 높았다.

충남지역은 행정도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연기군은 물론이고 공주시(23.74%), 계룡시(15.39%), 청원군(17.38%)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2기 신도시 조성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분당구는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2003년 16.2%, 2004년 9.66%, 올 상반기 3.58% 등 최근 2년 6개월 동안 29.49% 올랐다. 파주신도시의 영향을 받은 파주시와 김포신도시가 들어서는 김포시도 각각 22.04%, 20.16% 상승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업도시 관련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주시는 지난해 2.20% 오른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3.71% 올랐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무주군은 지난해 1.42%, 올 상반기 4.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참여정부 전반기 동안 지역별 땅값 상승률은 서울 12.72%, 경기 14.62%, 충남 21.19%, 충북 8.51%, 대전 11.44% 등이었다.

■참여정부 전반기(2002.1~2005.6) 주요지역 땅값상승률

연기군 49.37%
분당구 29.49%
공주시 23.74%
파주시 22.04%
김포시 20.16%
청원군 17.38%
계룡시 15.39%
서울시 12.72%
전국 평균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