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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 6072억원에서 지난해 7조 7564억원으로 5년 새 1조 1492억원이 늘었다. 채무 역시 같은 기간 3조 5983억원에서 4조 53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는 차입의존도 역시 23.9%에서 28.7%로 상승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채무 증가는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료와 이로 인한 구조적 영업적자, 무임수송·환승할인·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과 노후 전공차 및 시설 교체에 필요한 투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의 총부채는 최근 5년간 17조 6341억원에서 21조 58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채무 역시 5조 5042억원에서 9조 537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는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의한 재무부담, 분양사업 중심의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부채·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너지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1703억원에서 지난해 375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3배 넘게 껑충 뛰었다. 채무 역시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같은 부채·채무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연료비 부담 증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유지·확대를 위한 투자수요 확대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세 기관 모두 최근 부채와 채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재무지표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의 부채 증가는 경영 비효율의 결과라기보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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