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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보니 부동산 투자로 경기부양하면 부작용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오랜 기간 건설투자 부진을 경험한 일본과 현재도 장기간 건설투자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다.
우선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버블 경제 정점 당시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건설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공공투자 집행으로 재정이 악화돼 정책 여력이 제한됐고, 가계는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를 늘이면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기간 동안 소비가 제약됐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는 막으려 하지만,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와 과거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은 대응이라는 게 한은측 분석이다.
김보희 한은 조사국 차장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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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침체엔 구조적 요인도…미래 위한 투자해야
한은은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투자 제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싼 값에 사들인 땅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건설·토목 원가 자체 오른 상황 △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가 자칫 ‘수요 없는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3.9%로 2012년(13.9%)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GDP 대비 비중이 더 낮아지면서 최저치를 새로 쓸 예정이다. 후년(2026년)에는 공공투자 등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