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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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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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
◇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
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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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
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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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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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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