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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 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에서 약 715% 증가했다.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으로 사이버사기 피해액 규모는 2021년부터 1조원을 넘겨왔다.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반면 검거율은 하락 추세다.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검거율은 50.4% 정도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다”며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