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검거 1년, 한국 송환 여전히 불투명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한국 송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교도에서 출소한 뒤 이송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위치한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은 권씨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권씨가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그는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한때 암호화폐 거물로 불렸던 권씨는 2022년 그가 개발한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폭락하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다. 자취를 감추고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3월 검거돼 이후 미국 또는 한국으로 송환 여부를 검토했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였다. 당초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이달초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된 바 있다.

권씨의 한국행은 출소 직후인 이달 23~24로 예상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할 경우 그가 다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측은 그동안 한국 송환을 요구했는데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는 시각이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권도형은 어떻게 암호화폐 왕에서 범죄자가 됐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씨가 어떻게 교도소를 가게 됐는지를 분석했다.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권씨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인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개발했다. 이들 코인은 개당 10만원선까지 올랐으나 1원 이하로 99.99%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권씨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한국과 미국의 수사를 받았다.

테라폼랩스는 권씨에 대한 기소가 고도로 정치화된 것이라며 한국의 기소를 거부하고 테라·루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