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 복귀한 전공의가 20% 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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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전면확대와 PA간호사 활용 등에 나선 상태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조규홍 장관은 “매일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추가적인 보완조치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 의료법을 적용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아직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전공의는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복지부는 법무부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관련 조치를 구체화하는 게 아니냐고 봤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행정조치를 한 후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대한 사법조치를 보다 구체화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사법조치만을 생각하고 파견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리 돌아오면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여러 방법이 있다.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기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그때까지 복귀를 망설일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엔 정부가 350명 증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의사수 장기수급전망과 각 대학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야한다”며 “350명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입시요강에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3월 4일까지 진행한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확인한 다음에 점검하는 시간이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결과는 빠르면 3월, 점검할 게 많으면 4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라디오에는 조규홍 장관 이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롱홍보위원장도 뒤이어 출연했다. 입시요강이 최종 확정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실제로 포기하는 의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의사 해외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