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군가의 불로소득, 누군가의 손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맹비난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농업법인 악용 불법농지투기 26개 적발, 부동산투기 근절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내수침체, 제조업 공동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까지 부추긴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최근 26개 농업법인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투기의 폐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 설명에 따르면 적발된 농업법인이 취득해 매도한 토지는 축구경기자 60개 크기에 달하고 부당이득은 1397억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농지가 70%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신고한 농지투기로 1106억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는 “LH 사태에서 보았듯이 개발예정지 중심으로 농지투기가 만연한데는 법제도적인 허점도 한 몫하고 있어, 경기도는 농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더불어 “농지취득을 위장한 투기를 막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을 신설해 취득농지는 실제 영농행위와 함께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단기분할매매 수법의 투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과 부자가 존중받고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