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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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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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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 포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법제처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금년에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 중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67.7%)의 법률안이 제출된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돼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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