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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차별철폐위 "日정부, 위안부 가해자 처벌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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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4.08.30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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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 훼손 시도를 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21일 실시한 대(對) 일본 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생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본 정부에 혐한 시위 등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혐오발언과 증오를 부추기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공인에 대해서도 처벌 등 적절한 제재를 내리라고 주문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을 다루는 유엔의 거의 모든 기구에서 주요한 국제 문제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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