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與 부동산 빅딜 타당치 않아” 거부 의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4일 새누리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이 처리하자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민운동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전월세자의 보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장은 또 “취득세 인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세수 문제가 반드시 사전적으로 담보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또 국정원이 안보예산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로 사용해온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며 “더 이상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안보활동 명목 하에 통제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