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시장의 기대가 한은이 의도한 정책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 이후 한은에서 나온 여러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라는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건 시기와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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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 남은 금통위…인하 시기 전망 10월→ 11월로 이동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는 연내에는 10월 11일과 11월28일 두 차례 남았다.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은 물론 가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한은이 서울 집값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필두로 한은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부채 급증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입장 하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현 시점에선 한은이 10월과 11월에 연속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 인하가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금융안정을 강조한 8월 금통위 이후에도 10월에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11월로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늘고 있다. 8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은에서는 집값과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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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환 결정할 확신이 서느냐가 관건
여전히 10월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물가 안정의 흐름이 확인됐고, 수출에 비해 회복이 더딘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3개월 내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시 6명의 위원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10월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8월 금통위 회의 당시 3개월 내 기간에 11월 금통위를 포함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둔 4명의 위원들도 10월이 아닌 11월을 인하 시점으로 보고 의견을 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국의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시행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9월 한 달간의 추이로 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추석 연휴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3개월 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2명의 위원이 “부동산 관련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창용 총재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한은 내부에서도 10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자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선제적이기보단 신중한 결정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외에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 등의 대외 변수가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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