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경제인에 형벌 접근보다 경제적 얘기로 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기자들과 송년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인들에게 형사적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야기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된다고 봅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송년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민의 뜻으로 제정했으니 따라야 하지만,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에게 형벌을 물리는 강력한 규제다. 최 회장의 발언은 사업자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부족하다면 과태료,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정도가 아직 명확지 않아 기업입장에서는 내가 처벌받은 확률이 생기면 겁을 먹는 게 당연하다”면서 “사업하려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감옥을 가야 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이어 “형사적 문제로 가면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감옥에 가는 등)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진다”며 “경제 문제는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해결책 역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면서 “산업계 측면에서만 전부 감축을 해라 보다는 기업들에 우리나라 발생하는 탄소를 더 줄일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 목표를 맞추면 되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최 회장은 “발전분야 얼마, 어디 얼마 정해서 알아서 줄여, 못줄이면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새롭고 건설적인 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달성하면서 산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시 규제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해야 할 ‘숙제’처럼 할당받을 경우 자발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제대로 된 ESG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강제하는 형태로 숙제처럼 규제(regulation), 요구(requirement) 측면으로 접근하면 기업들이 반발하거나 적당히 하자는 ‘그린워싱’ 비판도 들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건 뭔지 (정부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기업의 지속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숙제라고 받아들이면 핑퐁 치는 것(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ESG를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잘하는 기업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성 높여가는 기업에게 매를 면제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칭찬이 필요하다”면서 “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 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