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申까지 '패싱' 논란…박범계, 秋 '불통' 답습하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장관 후보자 시절 “법심을 듣겠다”며 검찰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연이은 불통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패싱(passing)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통의 강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오자, 박 장관은 신 수석을 따로 만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달 초 단행한 대검 검사급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이 협의 대상인 윤 총장에 이어 중재자인 신 수석과도 적절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조계와 청와대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추 전 장관 측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지휘부 교체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일선 복귀 등을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박 장관은 중재에 나선 신 수석과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일요일인 지난 7일 급작스럽게 인사를 단행했다. 이 지검장은 유임, 심 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했고 한 검사장 일선 복귀는 불발됐다.

인사 직후 박 장관의 윤 총장 패싱에만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후 신 수석이 박 장관의 불통에 불만을 표시하며 문 대통령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당초 박 장관이 지난 1일 공식 취임 전후로 검찰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던 데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무 감각이 추 전 장관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박 장관은 추 전 장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흘렀다. 박 장관 취임 직전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검찰 출신 신 수석이 부임하면서 청와대 역시 검찰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까지 나왔던 터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 총장은 물론 신 수석에 대해서도 패싱 논란을 일으키면서 추 전 장관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진 모양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다를 줄 알았던 박 장관이 추 장관보다 더 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향방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 임기 중 끊임없이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박 장관으로 인해 청와대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이번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를 적절히 봉합하지 못한다면, 박 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청와대의 목표가 검찰과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가 이번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의 불통이 단순히 본인만의 판단이었겠나”라고 꼬집은 뒤 “만약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직보해 재가를 받았다면 문 대통령이 패싱 여부를 몰랐겠느냐. 또 다른 일각의 추측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면 이는 또 다른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복귀 길에 취재진을 만나 신 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신 수석을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