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과세·조세정의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자·중소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 반발을 고려해 주식양도세·유보소득세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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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법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기재위·예결위에서 세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주식양도세 개정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관계 변화를 고려해 가족 합산은 폐지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2017년 법 개정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권과 투자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억원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투자자들 불만이 계속될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대주주 논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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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를 놓고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보소득세는 내년부터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법인세율(10~25%)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다. 이 때문에 가족회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여러개 법인을 만들고 유보금을 쌓아놓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예외조항까지 둬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정상 기업’에는 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인·허가 대상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이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부채상환 등에 지출한 금액도 유보소득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아무리 ‘선한 뜻’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유보소득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전반에 경영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유보소득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산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 문제(28.6%) 등으로 유보소득세 도입을 반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으면 조세회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실상 증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어서 기업들 반발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폐지하거나 예외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시행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우려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순조롭게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가족기업인데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조그만 기업의 탈세를 잡으려고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과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심각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간에 어떤 의사소통도 없이 이런 세법개정이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원 확보 노력도 정도껏, 큰 원칙은 지켜가면서, 부작용을 점검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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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3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전년동월대비)를 기록했다. 지난 3월(1.0%) 이후 6개월만에 1%대 상승세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채소·과실 등 신선식품지수는 2001년 2월 이후 최대폭인 21.5%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11월 경제동향을 공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일 재정포럼 10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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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안일환 2차관, 정부서울청사)
△3일(화)
08:0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2차관, 국회)
△4일(수)
08:00 거시경제금융 부내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09:3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부총리·2차관, 국회)
△5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산업은행)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6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제2차 회의(1차관, 비공개)
15: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할동(2차관, 서울 구로역)
◇주간 보도계획
△2일(월)
06:00 재정포럼 2020년 10월호 발간(조세연)
10:00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11:00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3일(화)
08:00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기구(AfDB)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자금 지원
△4일(수)
08:30 거시경제금융 부내점검회의
09:00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 발간
12:00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12:00 2020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KIEP)
14:30 2020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
△5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10:00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고도화 서비스
10:00 세계은행, 코로나19 이후 최초 대면회의 한국에서 개최
12:00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6일(금)
08:30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12:00 2020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
16: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8일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1월)
![조두순이 풀려났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20000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