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강북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 창업공간이나 주택,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바꾸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를 보면 서울 내 빈집은 1995년 3만9806가구에서 2016년 9만4668가구로 2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 물량 등을 제외하고 전력·수도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실제 비어있는 집은 2만여가구로 추산된다.
시는 올 하반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빈집 400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0가구를 매입한 다음, 상태에 따라 리모델링·신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000가구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빈집 적정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다.
시는 앞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때와 달리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통과되며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에 이번 프로젝트가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주인이 시에 빈집을 팔거나 도시재생 등 시 수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집을 방치한다면 강제 철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하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10명 규모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를 만들고 ‘SH형 빈집뱅크’도 구축키로 했다.
남정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 빈집 현황을 각 자치구별로 조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빈집 매입 대상을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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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선택과 동네 여건에 따라 △유지보수 △집수리 △면적 확대 등 리모델링 △오래된 주택 2~4개를 맞벽으로 함께 짓는 건축협정 △필지 10개 안팎을 통합 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공동주택 20가구가량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오래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려운 지역엔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 우선추진대상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자신의 집을 그대로 두면서 개선만 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의 경우 보조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늘려 2022년까지 총 2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수리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 마을 건축사로 구성된 3인 1조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오래된 주택을 고치고 다시 쓰는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선, 통신선 등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도 강북 권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북권 지중화율은 45.9%로 도심권 77.5%나 동남권 72.4%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전력과 협력해 시가 먼저 비용을 부담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컨설팅단을 운영해 주거 환경 개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서울형 가꿈주택 등 종전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등 동북권을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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