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의 3단계로 부여했다.
◇ 적폐청산·신고리 원전 공론화 ‘우수’.. 대형 사건·사고 대처 ‘미흡’
부문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부문은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지연,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일자리창출 부문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 확립을 추진했다.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 SNS 등 국민소통 강화 ‘우수’.. 남북관계·방위산업 ‘미흡’
규제개혁 부문은 배기량 등 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를 추가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이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로 꼽혔다. 반면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소통 부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정부출범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노력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만족도 부문은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남북관계ㆍ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는 장관급 기관에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의 우수 평가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꼽혔다. 반면 미흡한 평과를 받는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가 이름에 올랐다. 차관급 기관의 미흡 평가는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ㆍ관리할 것”이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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