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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6일 밤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져. 법정관리의 문턱까지 갔던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한 고비를 넘기게 돼. 본지(이데일리) 보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채권자 집회(17일)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늦게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 산업은행의 마지막 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투자위원들은 새벽까지 오랜 논의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키로 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은 산은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 △청산가치 금액 즉시 에스크로에 입금 △신규지원 자금 사채권자 최종 상환기일까지 유지 노력 △2018년부터 매년 실사 통해 상환 능력 확인되면 조기 상환 등 4가지 조건이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 함에 따라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학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져.
2000억원 규모의 CP 투자자들도 회사채 투자자들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것. 이 결정이, 또 앞으로 진행할 과정들이 이런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할 것.
-“갚을만큼 대출”…은행권, 17일부터 DSR 도입
17일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액을 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듯.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연내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DSR란 연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 원리금, 마이너스통장 원리금 등을 모두 합산.
세계일보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4%,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신용대출 7000만원(연 5%, 1년 만기), 3000만원(연 4.5%)을 사용한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 3000만원을 갚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현행 DTI를 적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연간 총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2180만원, 신용대출 이자 350만원, 마이너스통장 이자 135만원, 자동차 할부이자 50만원 총 2715만원. DTI 비율은 54.3%로, 추가 대출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어.
그러나 DSR로 계산하면 여기에 신용대출원금 7000만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3000만원, 자동차 할부액 3000만원이 추가돼 총 상환액은 1억 5715만원으로 DSR 비율 314.3%가 돼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국민들은 이렇게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데, 대마불사인 어떤 곳은…. 그리고 돈을 적게 빌려도 생활이 되고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는 살리고 부동산시장은 조정돼야 할 것.
-19대 대선후보 등록자 15명 '역대 최다'…투표용지 길이 28.5c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혀. 이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나온 것. tbs 보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대선은 1960년 4대와 2007년 17대로 모두 12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조원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통일한국당 남재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가 등록.
후보자 15명 기준 투표용지 길이도 약 28.5㎝에 달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듯.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에게 기탁금 3억원을 받아.
최종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전액을, 10∼15%를 기록하면 반액을 보전.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18일까지 약 421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배분.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리도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다짐도. 그런데 허경영은?
-檢, 오늘 국정농단 핵심 박근혜·우병우 일괄 기소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지난 12일 5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
헤럴드경제 보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자유권ㆍ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검찰은 특히 롯데그룹이 최 씨 측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 원에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나.
또 지난 11일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오늘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기소는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재판에서 허술한 진행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단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