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과열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한 청약 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 또한 보호되도록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란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현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