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누적 20%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648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78만 명 늘었다. 업계는 1분기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를 약 400만 대로 추정하니, 여전히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5배 정도 더 많은 셈이다.
그런데 이 단말기 지원금이 통신회사별로 다르게 회계처리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는 ‘재무회계’는 문제가 없지만,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경쟁상황평가용 ‘통신회계’는 보기에 따라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이통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이 100이고, 이중 이통사 지원금이 70, 제조사 장려금이 30인 경우 ‘통신회계“에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일단 100 모두를 영업비용으로 마이너스(-)처리하고 제조사 장려금(30)을 다시 비(非)전기통신역무 손익에서 이익(+)으로 반영한다.
반면 계열사 SK네트웍스를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는 SK텔레콤(017670)은 자사 지원금 70만 영업비용으로 마이너스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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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무회계와 다른 기준 때문에 오해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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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럴까? 하지만 재무회계 기준에 따르는 공시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의 2014년 영업이익은 5763억 원이다. 통신회계(위의 표)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쓴 것까지 LG유플러스의 비용으로 과다 계상됐기 때문이다.
사실 미래부가 정리하는 통신회계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을 보기 위한 것으로 통신이 아닌 부문(非전기통신역무)의 손익은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는 흑자인 회사가 적자처럼 보이는 오해가 있다고 해도, ‘통신회계’ 기준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단말기 판매가 통신사의 주요 영업수단이 되고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바꾸거나 새로 사는 추세를 봤을 때, 똑같이 100을 단말기 지원금(이통사 지원금 70, 제조사 장려금 30)으로 썼을 때 어떤 회사는 -100으로, 어떤 회사는 -70으로 영업비용을 처리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미래부가 보증하는 통신회계 기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자료는 학계나 연구계, 시민단체 등에서 그대로 활용된다.
지난 17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세미나에서도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통신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014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2위 사업자인 KT의 영업이익 격차는 2.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통신회계 기준 영업이익을 더해 누적영업이익을 계산한 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SK텔레콤의 누적 영업이익은 36조 165억 원, KT는 6조 7910억 원, LG유플러스는 -1813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발제자가 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만 너무 많이 돈을 버는 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회계가 불러일으키는 착시현상이 그대로 발제문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통신회계(KISDI 경쟁상황평가 자료)를 들여다볼 때는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는 특성상,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비용이 과다 계상됐다는 걸 전제해야 할 것 같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뿌린 단말기 장려금도 두 통신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처리됐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정확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