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내달 8일 1차례 더 논의한 후 3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가 설치되면 택지공급가격의 적정성과 분양원가 구성요소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게 돼 분양가 거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실련은 원가연동제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당정은 또 재건축 투기수요를 봉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안전진단의 실질적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