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주택담보대출 무차별제한 안해"

[edaily 김상욱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투기조짐을 원천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이든 토지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며 "투기적인 행위로부터 이익을 마지막 한톨까지 환수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원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가격, 특히 토지 가격을 잡지 않으면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등 경제운용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잡는다는 표현이 더 안 올라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떨어질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급과 관련해 공공개발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물론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내용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했던 토지 공개념은 전부 다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위헌에 이르지 않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며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름보다는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에 대해 "연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투기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대상을 지적해서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투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영업 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과 달리 사유지값 상승을 견제할만한 국공유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는 땅값이 비싼 게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해당지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을 쓰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반기 중에서는 잠재 성장률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