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각 부처가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시험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는 물론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험관리와 기술적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험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험 종료 이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걸러낼 사후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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