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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적자가 지역별 차이가 크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적자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서울 등 특광역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80%를 상회하지만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는 평균 65%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번 가뭄의 직격탄을 맞은 강원도는 현실화율이 52%로 전국 최하위다. 그럼에도 수도요금은 t당 1068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넓은 급수 지역과 낮은 인구밀도로 관리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 재정 악화는 단순한 부채를 넘어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수십 년 된 노후 상수관 교체나 정수시설 확충 같은 필수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누수로 인한 물 낭비는 물론 녹물 발생이나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가뭄 대비를 위한 지하 저류댐 건설이나 고도 정수처리 시설 도입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또한 저렴한 수도요금은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려 물 낭비를 부추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하루에 약 300ℓ의 물을 쓰지만 물값은 240원에 불과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져도 하루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싼값에 공급되다 보니 음용수인 수돗물은 조경이나 청소 용수로 쓰이고 심지어 일부 세차장은 ‘수돗물만’ 사용한다는 현수막을 내걸 정도다. 이런 현상은 재정이 열악한 낡은 중소도시에 더 큰 부담을 지워 지역 간 ‘물 복지’의 격차를 더욱 심화한다.
문제는 이처럼 명확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요금 인상에 늘 소극적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여론의 반발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통해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장에게 요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큰 ‘비인기 정책’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도 인상 폭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사이 재정 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수도요금 정상화에 있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여론의 반대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더 큰 문제를 키우는 셈이다. 값싼 물로 인한 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졸속 인상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요금 현실화에는 공급기관의 자구 노력과 투명한 원가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낭비를 줄이고 원가 산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사회적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물 문제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조건이 됐다. 강릉의 가뭄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 가뭄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그동안 값싼 공공재로만 여겨졌던 수돗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합리적인 요금과 투명한 관리가 지속가능한 물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다. 가뭄이 던진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미래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공론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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